"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 여야 한 목소리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 여야 한 목소리

더리더 2020-04-06 14:09:18 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당과 야당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역·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확대해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꼼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 직후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 머뭇거릴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가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5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한데 이어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6일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 예산 20%를 빨리 조정해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 같다"며 "그것 자체가 선대위와 지도부 사이에 메시지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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