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 분실물 발견! 소유주 안 나타나면 내가 소유권 가질 수 있을까 [카드뉴스]

"읽는 만큼 돈이 된다"

분실물 발견! 소유주 안 나타나면 내가 소유권 가질 수 있을까 [카드뉴스]

시선뉴스 2020.05.23 12:00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희준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금 1,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발견했고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 곧장 경비실로 가 주인을 찾아달라고 맡겼다. 경비 아저씨는 알겠다며 희준에게 말했고 혹시 누가 가져갈까 경비 아저씨는 경비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이따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만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6개월이 흘렀고 주인을 찾았냐는 희준의 물음에 문득 그 돈이 생각난 경비 아저씨는 그제야 경찰에 습득한 돈에 대한 신고를 했다. 한편 희준은 경찰에게 6개월 지나고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런 경우, 희준은 습득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아쉽지만 희준은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실물법에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해야만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위 7일의 신고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여 다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희준이 아파트 경비아저씨에게 바로 맡겼으나 경비아저씨가 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희준이 잘못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7일이 도과하여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단지 공용부분에서 발견한 유실물은 아파트 관리자가 법률상 습득자가 되고, 희준은 사실상 습득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파트 관리자가 적법한 유실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희준이 절반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분실물은 발견 즉시 경찰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는 것은 아마 공통된 마음일 것이지만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 주인을 위해 꼭 돌려줘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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