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 '손해배상 7억' '불륜이다'⋯민식이 부모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유튜버, 처벌 가능성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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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7억' '불륜이다'⋯민식이 부모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유튜버, 처벌 가능성을 따져

로톡뉴스 2020.05.23 21:31

이슈
로톡뉴스 최종윤 기자
jy.choi@lawtalknews.co.kr
2020년 5월 23일 21시 31분 작성
한 유튜버 "故 김민식군 부모가 '7억 손해배상청구' 했다" "불륜이었다" 주장
민식이 부모는 "변호사에 일임해 몰랐다"⋯변호사와 함께 팩트체크해봤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강한 처벌을 받는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연합뉴스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김군의 부모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군 부모는 "소송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7억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변호사의 결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입장이 전해진 뒤 유튜버 측은 "내가 방송한 부분에 거짓이라고 불릴 만한 부분은 없다"고 맞섰다. '7억원'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은 어떻게 판가름 날지 법무법인 정향의 안세훈 변호사와 함께 예측해봤다.

"손해배상 청구 7억⋯금액 몰랐다는 주장 믿기 어렵다"

일단 고 김민식 군의 부모(김모씨⋅박모씨)가 제기한 소송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소송 액수가 7억원에 달하는지 확인해봤다.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확인한 김모씨와 박모씨가 삼성화재에 청구한 소송액은 7억 458만 2092원이 맞았다. 이 소송은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다.

김군 부모는 청구금액 '7억원'이 자기들 의사로 결정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일임해 금액을 몰랐다는 취지다. 가능한 이야기일까.

법무법인 정향의 안세훈 변호사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7억원짜리 소송을 제기한다고는 믿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안 변호사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면서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의뢰인과 꼭 상의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적으로 일임해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말인지 몰라도, 실무적으로 한 번도 그런 변호사를 본 적은 없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유튜버, 처벌받아도 벌금 수준일 듯

안 변호사에 따르면 '7억원' 부분은 유튜버 측이 유리한 정황이다. 하지만 김군의 부모는 유튜버 측에 '7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고소를 건 게 아니다. 그 밖에도 ▲고 김민식 군 엄마가 학창시절 일진이었다 ▲재혼한 사이인 故 김민식 군 부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주장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버 측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안세훈 변호사는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처벌 된다고 가정해보면 벌금 수준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군 부모는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법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변호사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최종 선고되는 벌금은 몇 백만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예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통망법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로지 공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이 유튜버의 발언을 '공익을 위한 주장'으로 인정할 경우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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