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면 한은이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0.50%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0.2%로 크게 하향조정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은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고 있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윤제 금통위원을 제외한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였다.
당초 시장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결정 이후인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0% 근처까지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현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풀이했다.
이번에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한 것은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분기 중에 정점에 이른 후에 차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는 대규모 재확산은 없을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재로 한 것이다.
다만 지난 4월 금통위 이후 글로벌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을 보면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최근 남미를 비롯해 신흥국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며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소폭의 플러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적극적으로 국고채 매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3차 추경에 따라 국고채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은은 대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되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 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한은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 있다는 설명이다.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 상황, 국고채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며, 유통시장을 통해 매입할 계획이다.
그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때 국고채 매입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추가 확대가 필요할 경우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 사용으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며 "한은은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앞으로의 금융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실물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만약 이런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성장기반, 잠재성장률 하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는 그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에 비해 재정정책 여력이 크다는 것이 국제결제은행(IMF) 등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긴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이런 정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