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으면 순리에 따라라"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30일 대검은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선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와서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언유착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추어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협의체에서도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이에 불응했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이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이라면서 "범죄 성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며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은 "대검에 건의했다"며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대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종종 있어왔지만, 이처럼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수사팀은 대검에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이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결정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 그 결정으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선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수사팀은 특히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