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법무부는 올 4월 손정우에 대한 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법원은 5월부터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할 경우 국내에서의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손정우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국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예방‧억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서지현 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법원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반복 한다"면서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고 반박했다.
서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법 제1조는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투 이후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과연 희망이라는게 있기는 있는 것일까"라고 토로했다
손정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W3V를 운영하며 약 20만개 8테라바이트 분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공유‧유포한 혐의로 2018년 4월까지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했다. 서 검사는 당시 형량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나"라고 반문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