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성범죄자 얼굴·전화번호 30년간 공개한다는데…

'디지털 교도소' 성범죄자 얼굴·전화번호 30년간 공개한다는데…

아이뉴스24 2020-07-07 10:10:22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국내 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얼굴과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디지털 교도소'가 주목받고 있다. 주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부터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 신상정보가 게시돼 있다.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는 한국인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등의 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이 공개돼있다.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사이트는 7일 오전 9시 40분 기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손정우 씨의 정보 등을 포함해 모두 151명으로 이 중에는 판사도 10명 포함돼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고, 적용 가능한 혐의가 명예훼손 뿐이어서 현지 사법 당국의 협조도 용의치 않아 운영자를 추적 혹은 검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은 물론 실정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서버는 동유럽에, 보안서비스는 미국을 이용해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많은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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