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청와대 배후설' 반박…"정치공세"

법무부,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청와대 배후설' 반박…"정치공세"

아이뉴스24 2020-07-07 13:54:58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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