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보통 엄마들은 절망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 아들의 의혹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의 '엄마 찬스', '황제휴가' 의혹이 구체화 되고 있다"라며 "황제휴가 주인공 엄마가 정당의 대표이고 특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엄마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주도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언급하면서 "아무도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병가'라 말하지 않는다"라며 "휴가 중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휘계선 상 모든 군 간부가 문책을 받을 일"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 의원은 지난 1976년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추 장관의 아들이 '탈영 상태'에서 휴가 연장이 처리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인용한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면 곧 성립되는 것이므로 휴가허가기간 종료 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귀대하지 아니하면 곧 군무이탈죄는 성립되고 그 후는 군무이탈의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과 함께 있던 당직 사병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보고 전에 윗선에서 휴가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라며 "이것이 어떻게 '검언유착'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