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과 폐광기금 납부액 최근 추이[공추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보다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을 더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폐광지역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이라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특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폐특법을 근거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2019년까지 납부한 관광기금은 2조1천50억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폐광기금 납부액은 1조9천295억원이다.
관광기금은 국내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 증대를 위한 재원이고, 폐광기금은 강원 태백·정선·영월·삼척,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개발사업 재원이다.
폐광지역은 강원랜드 설립 취지인 폐광기금이 관광기금보다 적은 것은 납부액 산정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은 매출액의 10%를 관광기금으로, 폐특법은 이익금의 25%를 폐광기금으로 각각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특법 제정 운동을 주도했던 정선군 주민단체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국가 주도의 석탄 산업 구조조정으로 황폐화한 폐광지역 개발·지원 공공재원인 폐광기금을 순이익에 묶어 두는 것은 소극적 재정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광기금은 이익금이 기준이기 때문에 경영상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광기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올해도 관광기금은 최소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추위는 폐특법 제정 취지에 맞게 폐광기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하고, 강원랜드가 내는 관광기금도 폐광지역의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도 7일 정기회에서 폐광기금 납부액 산정방식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특별법 개정 등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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