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SW사업 제안기업 우대 필요"

"민간투자형 SW사업 제안기업 우대 필요"

아이뉴스24 2020-07-07 16:25:34 신고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소프트웨어 유망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형 SW 사업 정착을 위해 제안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SW진흥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개최한 SW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2차 토론회에서는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도입 방안 ▲SW 유망기업 육성 방안 ▲분리 발주 등 상용 SW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유망 기업을 ICT 유관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과 기업 간 네트워킹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성장 기반을 조성하며,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고성장 SW 기업 지원을 확대해 선도 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시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정 요건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민간투자형 SW사업을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기업에 가선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사업 기관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인력양성·연구개발과 지역SW 활성화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 한 뒤 12월초 해당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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