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 “안전 사각지대 찾는 게 자식 잃은 부모의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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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찾는 게 자식 잃은 부모의 일인가”

베이비뉴스 2020.07.31 18:51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7월 24일 국회에서는 ‘어린이안전처 신설’ 토론회가 열렸다.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24일 토론회에는 정치하는엄마들을 대표해 이소현 활동가가 발제자로, 김정덕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태호ㆍ유찬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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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찾는 게 자식 잃은 부모의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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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열린 어린이안전처 신설 국회 토론회. 정치하는엄마들 이소현ㆍ김정덕 활동가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안전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들의 주요 발언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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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다원화돼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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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니 내 아이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참히 깨진, 제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초등학생 제 아들 태호와 친구 유찬이는 축구클럽에서 하원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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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어른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참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태호ㆍ유찬이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깨달았습니다.”(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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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이는 하나인데 어느 기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뀝니다. 안전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찾는 일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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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라 불린) 아이들 생명에 빚진 법은 (…) 이제 생활 속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 아빠들이 국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법안 통과를 요구한 결과입니다.”(김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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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대하던 국회의 차가웠던 공기를 기억합니다. 민의를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보이지 말아야 할 얼굴입니다. 관계 부처들 역시 (…) 어린이들의 입장을 자기 것처럼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김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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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어린이 안전을 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를 함께하며 20대 국회의 냉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어린이안전처’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그득해질 것입니다.”(김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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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 여러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수행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마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김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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