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東西사이]재계, 정치권에 읍소…‘기업규제3법’이 뭐길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에는 경제계와 정치권을 들끓게 했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규제 3법이라고도 불리는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법안들인데, 최근 제1야당이자 보수정당의 지도부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하면서 해당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탄 모양샙니다. 정부·여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회 통과에 탄력이 붙었다.(사진=연합뉴스)

與野 지도부 손발 맞자 재계 발등에 불

서여의도 정가(政街)에서는 이달 들어 공정경제 3법 추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분리선출 조항과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조항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을 30% 이상에서 20%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별개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을 고발 가능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非)지주그룹이 보유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손발이 맞으면서 해당 법안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김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당 정강·정책 중 공통된 부분을 입법화하자면서 경제민주화 논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공정경제 3법 재개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관련 법안 처리 지지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예술인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정경제 3법 질문에 “그동안 기업 행태를 보고서 더 이렇게 지속되면 안되겠다고 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낸 법안”이라며 “기업은 제도가 수립되고 제도 내에서 활동하면 별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경식(오른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위해 이동하고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용만·손경식 릴레이 면담 통할까

재계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먼저 상법에서 감사위원분리선출에 대해서는 투기펀드가 내세운 인물이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및 자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이 가능성으로 인해 자회사 임원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에서는 꼭 필요한 내부거래도 막힐 우려가 있고, 해당 기업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게 재계 측 입장입니다. 전속고발권폐지와 관련해서는 가격·입찰 담합 관련 무차별적 고발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또 금융그룹감독법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은 23일 각각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이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고 호소했고,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박 회장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10분 만에 끝내며 별 소득 없이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전날 정치권을 향해 작심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 돌아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회가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경제에 눈과 귀를 닫아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말한 것이죠. 분명 정치권 입장에선 달가울 리가 없는 발언이었죠.

그래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계를 대표해서 온 인사들을 너무 매정하게 돌려보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죠. 최근 들어서는 야당 일각에서도 독소조항을 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위원장은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재계 달래기에도 나선 모습입니다. 그는 경영권 위기를 우려한 재계를 향해 “처음부터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독소조항이 수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정치권의 말대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 될지, 아니면 재계 우려처럼 기업을 옥죄 경영활동을 위축시킬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절충안을 찾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