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큰 평수로 옮겨요? 거래허가 못 내줍니다" 강남구청은 실제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왜 큰 평수로 옮겨요? 거래허가 못 내줍니다" 강남구청은 실제로 이런 대답을 했을까

로톡뉴스 2020-10-28 17:51:18 신고

이슈
로톡뉴스 엄보운 기자, 안세연 기자
eom@lawtalknews.co.kr
2020년 10월 28일 17시 51분 작성
2020년 10월 28일 18시 00분 수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거래허가 문의에 "그것도 충분하지 않느냐" 구청 답변 논란
담당 부서와 실제로 통화해 봤다 "해당 발언은 사실입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에서 "더 큰 집으로 왜 이사를 가느냐"며 핀잔을 줬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같은 답변이 정말인지 확인해봤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이사가 좌절됐다"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느냐"고 핀잔까지 줬다는 내용의 믿기 힘든 보도가 나왔다.

지난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84㎡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14㎡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 관할구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발생한 일이다.

구청담당자 : 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민원인 : 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고요.

구청담당자 : 식구가 몇 명인데요?

민원인 : 4명인데요.

구청담당자 :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원인 : 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담당자 :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 내줍니다.

"30평이나, 40평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민원인 대응은 사실일까

로톡뉴스는 이 믿기 힘든 보도가 사실인지 직접 강남구청 담당부서와 통화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T/F 팀' 관계자였다. 취재 결과 몇몇 디테일에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해당 전화 통화가 실제 있었고, 그런 취지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일문일답.

Q. 해당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가?

"식구가 몇 명인지, '그게 그거 아닌지(30평도 충분하지 않으냐?)' 등은 물어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Q. 민원인 응대 매뉴얼엔 해당 질문들도 포함돼있나?

"없다. 하지만 실수요 여부를 파악하다 보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있다. 식구가 몇 명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물어본 것도 그런 취지였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Q.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허가를 거부할 권한이 있느냐?

"없다. 정식으로는 서류 심사한다.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신원조회를 하고,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그래서 사전에 확실히 아닌 건 아니라고 알려준다."

Q. 허가와 관련해 확실히 알려주는 건 어떤 경우인가?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파는 사람, 구매자 둘 다 하고 싶어도 이게 걸려있으면 안 되지 않으냐. 그래서 미리 안 된다고 말해주는 거다."

Q. 그럼 확실히 '안된다'고 얘기한 것은 맞나?

"아니다. 확인 중에 있다."

Q.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나?

"엄청 오고 있다. 수십 통씩 오는 것 같다."

Q. 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

"화풀이다.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건데, 따지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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