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미디어 재벌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지미 라이(73)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지난 3일 라이의 보석을 불허하면서 그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4월 16일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바로 전날(2일)엔 조슈아 웡을 비롯한 청년 활동가 3명이 불법집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민주화운동 대표 인물들을 상대로 한 중국 당국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이는 지난 8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40여 시간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해 홍콩 내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혼란 요소를 통제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억압한다고 말한다.
한편 홍콩 전 야당 의원인 테드 후이는 덴마크 체류 중 망명 계획을 밝혔다.
지미 라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앞서 라이는 넥스트디지털 경영진 2명과 함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넥스트디지털은 홍콩과 중국 본토 리더십에 비판적인 신문사 빈과일보를 발행하는 회사다.
이들 3명은 부동산 계약 내용을 어기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이날 오전 법원에 출두했다. 이들은 넥스트디지털 본사 건물 사무실 일부를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임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스트디지털 본사 건물주는 홍콩 정부가 시 공업단지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일단 이들에게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빈과일보는 해당 사기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홍콩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기기 위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직접 뽑은 법관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앞서 홍콩 경찰은 전날 성명을 내고 사기 혐의로 3명을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들의 이름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들 가운데 1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라이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경영진 2명에 대한 보석만 허용했다.
지미 라이는 누구?
지미 라이의 재산은 10억달러(1조1865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의류업을 통해 재산을 모은 이후 라이는 미디어에 과감히 뛰어들어, 홍콩과 중국 본토 리더십에 비판적인 신문사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그는 중국의 홍콩 장악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다.
라이는 홍콩에서는 민주주의 영웅으로 잘 알려졌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그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배신자'로 간주한다.
그는 지난 8월 외세결탁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체포 당시 BBC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들이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가장 값싼 방법으로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이 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마주하되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테드 후이 망명 희망
한편 현재 덴마크에 체류 중인 후이 전 의원은 3일 성명을 통해 망명 희망 의사를 전했다.
민주파 홍콩 입법회 의원이던 후이 전 의원은 지난달 민주파 의원 전원이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 박탈에 항의해 동반 사퇴했을 때 함께 의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내 고통을 설명할 적절한 단어가 없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48시간이 홍콩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분석
마틴 입, BBC 중국어 서비스
지미 라이의 구속은 조슈아 웡을 비롯한 청년 활동가 3명이 불법집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뤄졌다.
약 10여 명의 중국 중앙정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샴페인을 터트리며 라이의 구속을 축하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민주화 운동 활동가인 아그네스 초우는 외세결탁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미 라이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만일 이 둘에게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다.
몇몇 정치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 홍콩에 더 강경책을 펼 것이라고 말해왔다. 앞서 미국 정부가 일부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중국 정부는 이번 주 4명의 미국인을 제재하는 등 보복 조처를 했다.
일단 지미 라이의 넥스트디지털 그룹은 평소처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회사 주식 거래는 재개될 것이며, 빈과일보는 이전처럼 뉴스 가판대에 등장할 것이고, 그들의 새로운 온라인 방송도 계속 방영될 것이다.
홍콩의 상황
지난 2일엔 홍콩의 대표적인 청년 민주화운동가 조슈아 웡에게 13.5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아그네스 차우와 이반 람에게도 각각 10개월, 7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불법집회 가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홍콩 정부가 추진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공개적으로 참여했다.
홍콩 법원은 지난해 6월 시위대가 경찰 본부를 둘러싸고 달걀을 던지고, 그래피티를 그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웡, 차우, 램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들이 불법 시위를 선동하고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당국이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음에는 네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비난했다.
홍콩 보안법은 무엇인가?
원래 홍콩은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이를 위해 중국은 소위 '일국양제' 원칙과 홍콩의 '미니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홍콩에서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법 독립과 몇몇 민주주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 본토에는 이러한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중국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중국은 홍콩에서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이 법을 어길 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 직접 기소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일부 재판은 비공개로 치러질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홍콩에 새로운 보안 부서를 설치하고 자체 인력을 편성했다. 보안 부서가 하는 업무는 홍콩 지방 관할권에 소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가들은 중국이 이를 악용해 합법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고 홍콩 기본법에 명시된 홍콩시민의 자유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반면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민주화 시위로 초래된 혼란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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