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카지노보다 더하네' 힘받는 뽑기 아이템 규제론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영국은 도박법 검토, 네덜란드·벨기에는 3년 전 도박 판정. 국내 게임사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얘기다. 세계 각국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엄정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제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가 제동을 걸었고 게임 이용자들이 지지한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은 이용자가 개봉 전까지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는 상품이다. 게임사가 임의로 정한 확률표 기반으로 뽑기가 진행된다. 낮은 확률을 뚫고 희귀 아이템 획득을 바라는 요행 심리를 겨냥했다. 최근엔 단순 뽑기가 ‘수집형 뽑기’로도 진화했다. 다수의 뽑기 아이템과 게임 내 재료를 모아 재차 삼차 뽑기와 합성을 유도하고 더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만든 방식이다. 뽑기의 본고장인 일본에선 일찍이 이 상품을 금지하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지난해 12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를 법제화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한 영업비밀이자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가 재차 압박에 나섰고 게임 이용자들이 “규제하라” 목소리를 높이면서 업계가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넥슨이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5일 ‘메이플스토리’를 시작으로 향후 모든 게임의 확률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확률 운용 과정에서 오류를 시인하면서 추가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유료 아이템과 유료 강화·합성류를 전면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다만 발표에서 수집형 뽑기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유·무료 아이템 합성 시 확률 공개는 빠졌다. 이 의원 발의안에선 이 부분도 조항에 넣었다. 업계가 확률 정보 표기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왼쪽), 유동수 의원

학계에선 넥슨의 발표에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확률형 아이템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온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1년 전만 했어도 좋았다. 이미 늦었다”며 소비자 여론이 등 돌린 점을 꼽으며 이 의원 발의안에 힘을 실었다. 이승민 교수(성균관대)는 현행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무게를 두면서 “넥슨 발표는 선도기업들이 더 나아가고 신뢰와 평판을 높이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넥슨 발표에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규제법까지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집형 뽑기까지 금지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업계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어 시행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나, 현재 분위기로는 업계가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돼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BM(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