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암호화폐 규제 정책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이슈와 결부되면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활용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규제하는 분리 정책 기조로 블록체인에 대한 예산 투입 결과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의된 정책 방향이 마련되지 못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활용은 장기간 시범사업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융합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예산 238억원을 투입했다. 이 일환으로 191억원 규모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 47억원 규모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 사업'이 실시된다.
또 초기 시장 형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294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민간), 사회복지(보건복지부), 신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시범·확산사업 에만 214억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예산은 국내 기업 대상 기술검증(POC)·기술 컨설팅 지원(72억원), 제품·서비스 평가 시험검증 등 시행(8억원)에 쓰인다.
먼저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 사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는 현 정책 방향을 고려해 블록체인 기술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사례들을 적극 확산해야 한다"며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경우 코인을 발행하지 않거나 자산적 기능이 없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필수라는 입장.
입법조사처는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 민간에서도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헬스케어, 금융거래, 온라인 중고거래, 대체불가토큰(NF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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