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플랫폼 규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온라인 플랫폼 규제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시점까지 내다보고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관련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초기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은 과방위 국정감사 전경.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주류 플랫폼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규제안 마련에 있어 미래 시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벼룩시장, 교차로 등 강력한 직거래 플랫폼으로 인해 부동산 종사자들이 다 죽는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벼룩시장과 교차로를 찾아볼 수 있느냐"라며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음번 플랫폼이라고 하면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융합 플랫폼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모든 것이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추후 등장할 진보된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규제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의 스타트업 인수를 전부 문어발식 확장으로 바라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의 엑시트 플랜 중 하나가 대기업에 인수되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기술 유망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냐, 제거하는 것이냐 아니면 스타트업을 수용해서 혁신적인 무언가를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냐 명확히 기준을 나눠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기업 합병은 문어발식 확장에 가깝고 기술 협업은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인 것 같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