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그는 이어 “북한은 잠수함에 실은 핵미사일로 언제 어디서든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할 수 있게 됐다”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쏘아올린 SLBM이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자 ‘합법적 주권 행사’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며,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이고 불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발사는 전략적 도발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지난달 우리 정부가 발사에 성공한 SLBM이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SLBM보다 월등히 기능이 우수하다”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안 대표는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도발은) 영공과 영토, 영해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북한의 SLBM은)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며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철지난 민족주의의 이념과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입장 표명은커녕 공허한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6개월짜리 정권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해도 계속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남북정상회담만 받아주면 남한 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지도자이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국민을 지키는 자리”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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