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두 사안에 대해 모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출연금과 분담금이 뭐길래 금감원이 이처럼 난감해할까.
“이제 돈 안낼래”…2010년 이후 두번째
한은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을 납부 중단키로 했다. 한은은 금감원 출범 직후인 1999년부터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했다. 한 때는 한은의 출연금이 금감원 예산의 30%를 넘은 적도 있었지만 2006년부터 한은이 매년 100억원만 출연하면서 금감원 예산에서 한은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를 살짝 넘는 수준이다.
한은이 출연을 중단할 경우 100억원은 각 금융사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은이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확정한 상황”이라며 “한은이 출연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억원은 각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에 일정 비율로 더해져 금융사들의 부담이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을 두고 금융계 일각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힘겨루기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한은과 금감원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은은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은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내는 분담금만으로도 금감원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에도 한은이 출연금을 중단키로 했지만 협의 끝에 다시 출연금을 내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한은과 금감원 출연 중단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올해 초 은행연합회는 대선후보에게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한 은행권 제언’이라는 문서를 통해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일종의 수수료임에도 정작 당국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각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연합회와 금감원 등에 분담금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측에 일종의 항의(?)를 했다는 후문도 전해졌다.
감독분담금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에 있는 회사들이 금감원에 영업이익과 총부채 등에 따라 검사·감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내는 돈이다. 금감원 예산의 약 80%를 차지해 금감원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수입원이다.
하지만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감독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명목상 감독분담금이다보니 금감원의 감독행위에 대한 일종의 비용”이라면서도 “사후 감독 및 제재보다는 분담금을 활용해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감독분담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감독분담금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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