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약(公約) 아니면 공약(空約)?

▲사진=픽사베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1000만원 일괄 지급’에 대해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를 포함한 경기도에서 관련 공약 경쟁에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6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고양시 덕양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사수하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결코 타인의 일이 아니다”라며 “김은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파고를 넘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윤 정부의 공약 파기를 비판하며 인천시가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새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대책'에서 '차등지급'으로 줄어든 보상금 1천만원의 부족분을 인천시가 채우겠다"고 말했다.

또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 범시민 예비후보(현 안산시장)도 6일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총액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 발표에서 소상공인에 얼마를 지원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코로나특위는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한 것이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방안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 재원 마련이 힘들다면 윤 정부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달성할 수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상당 부분 국민과 약속한 게 후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