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감세', '탈원전 폐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앞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일부 굵직한 공약은 제외됐다.
첫 과제 '코로나 회복'…피해 상인 구제에 초점
우선 110개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내세웠다.
한국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다. 인수위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소기업 511만 곳이 2020, 2021년 방역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액은 약 54조원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또 긴급구제식 채무 조정을 실시하고, 세금·공공요금 등을 인하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창업 및 온라인 활용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액수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언급한 '300만원'이 일괄 지급 대상이었기에 일각에선 이를 '6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나 인수위에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손실을 보상하는 '소급 적용' 방안도 배제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안이 공포된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원하는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다. 윤 당선인은 1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 등에서 소급 적용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국정과제에서도 해당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공급 확대·규제 완화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새 정부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두 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10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외에 구체적인 숫자는 정부 출범 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통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 금액 기준인 6억원과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손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부동산 감세' 패키지를 제시했다. 국정과제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즉 사실상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대선 공약집과 달리 세율 등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 백지로…원전 건설·재가동 방침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던 '탈원전'은 사실상 폐기된다. 원전을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빠른 시일 내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도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동할 계획이다.
원전 설계수명은 30~40년이지만 60년까지 연장해 사용하기도 한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미국 등과 원자력 협력 외교를 강화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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