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동포에게 어떻게 핵을…’ 김정은 말 믿었다면 스톡홀름 증후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4월 25일) 기념 열병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 평양시 안의 대학생, 근로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가 청년들을 향해 왼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과정을 반추하며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6일 ‘김정은-문재인-트럼프(K-M-T) 정상외교의 신기루’라는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9월 22일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사흘 뒤인 미국외교협회(CFR) 행사 발언을 거론하며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사람들을 학살한 김일성의 손자이고 오늘 현재 2000여만명의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가난 속에 묶어두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나는 김정은이 진실되고 경제개발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아산연구원은 2018년 대북 특사자격으로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김 위원장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동포인데 어떻게 핵무기를 쓰겠습니까”라고 발언한 것도 언급하며, “이런 말을 믿었다면 우리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대북 유화정책으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면 언젠가는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며 “인질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북한이라는 인질범의 호의에 기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 왜곡해서 전달했는지, 실수로 오해를 유발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비핵화가 되려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이 전제조건을 정의용 당시 실장이 미국측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2차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로 가는 66시간 사이에 김정으닝 우리 정부와 세통의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나눴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