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4년 연속 증가해 1000명 넘어서…학대 행위자 절반은 부모

2017년 711명, 2018년 889명, 2019년 945명으로 매년 증가세

전체 아동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82.1%…"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

연구진 "장애아동 '학대'와 '보호' 구분 어려워…교육 강화 필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는 장애아동의 수가 4년 연속 증가해 2020년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아동 학대 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통계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은 1008명에 달했다. 2017년 711명, 2018년 889명, 2019년 945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결과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적 학대(31.8%), 방임(16.9%), 성적 학대(14.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3∼15세가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17세(25.6%), 7∼9세(21.8%), 3∼6세(4.5%)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종사자(23.3%), 타인(17.3%) 등이 뒤를 이었다. 특이한 점은 전체 아동의 학대 행위자 집계에서는 부모가 차지한 비중이 82.1%로, 장애 아동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연구진은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고,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와 '보호'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가령 발달장애 아동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거나, 뇌병변 장애아동을 의자에 묶어 고정하는 행위 등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아동을 교육하거나 돌보는 현장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수"라며 "학대 피해 접수 시 장애아동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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