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폭탄 속 尹 정부 LTV 80% 완화… 김주현 후보자 가계부채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정통 관료 출신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국내 GDP(국내총샌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인 상황에서 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가구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까지 완화한다고 밝혀 김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금융위원원장 후보자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금융위원장직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5일 사의를 표한지 한달여만에 차기 금융위원장이 지명된 것이다.

앞서 고 위원장도 정권 교체기에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례에 따라 지난 5월5일 사의를 표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 전문가로서 리스크 관리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신이 있으면서도 온건한 성품에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맡았으며 금융위 사무처장 시절이던 2011년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전두지휘했다. 2012~2015년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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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 불안정한 금융시장, 김 후보자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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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당면한 금융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금융시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까지 겹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3월 4%대를 이어가다 지난 5월에는 5.4%를 기록, 1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이달 중순까지 1300원선을 위협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50원대를 나타내며 지난달 13일 1290원 선을 뚫은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안정된 모습이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지난 5월 0.25~0.50%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섰다.

연준은 올 6월과 7월에도 빅스텝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올 7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 기준금리와 같은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원화가치 하락 등이 예상된다.

특히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한국은 크게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59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전분기말보다 6000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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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공화국인데 새 정부 가계대출 규제 완화도 발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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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협회(IIF)가 발간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GDP(국내총샌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세계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국 중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윤 정부의 LTV 80% 완화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도 발을 맞춰야 한다.

올 3분기부터 정부는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를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TV가 확대되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담대 금액이 커진다. 가령 집값이 6억원인 주택을 살 때 현 LTV 40%(투기과열지구)를 적용하면 2억4000만원까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LTV가 80%까지 확대하면 4억8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계빚이 높은 상태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출자들이 늘어난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소비 등을 줄이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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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연장된 코로나 대출, 연착륙 방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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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펼친 대출 지원책 연착륙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당초 올 3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4차 재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돼 왔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대출 지원 규모는 14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테라USD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법 사각지대에 머무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이어 사의를 표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