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경고했지만… 은행 '깜깜이' 가산금리 격차 최대 3배

전북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지난달 7%를 웃돌아 17개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평균 가산금리가 2.46%인 점을 감안하면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북은행이 서민금융을 제외하고 취급한 신용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7.34%로 전월(7.50%)에 비해 0.16%포인트 떨어졌지만 전년동월(6.77%)과 비교해 1년만에 0.57%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제일 낮은 NH농협은행(2.46%)과 비교해 4.88%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어 카카오뱅크 6.24%, 토스뱅크 5.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출금리는 지표금리를 의미하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후 우대금리를 빼 산출된다. 여기서 기준금리는 은행들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가산금리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산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 법정비용(보증기관 출연료 등), 업무원가(인건비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타은행 대비 많이 취급함에 따라 리스크프리미엄이 붙어 평균 가산금리가 높다는 설명이지만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가산금리 차이 역시 1.33%포인트나 난다. 하나은행(3.79%)이 NH농협은행(2.46%)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은행별 신용대출 가산금리 격차가 최대 5%가까이 벌어지면서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선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두고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체 산정하는 데다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일각에선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깜깜이 기준'으로도 부른다.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하는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등 대출금리 인상 최소화를 은행권 수장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시중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취급하다보니 가산금리가 높지만 우대금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소비자가 최종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사실상 그리 높지 않다"며 "은행들의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 하향하는 것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