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규제혁신 TF 6월 본격 운영
7월부터 규제혁신 과제 심의·추진방향 마련
“안전·규제혁신 조율 어려워” VS “공직 보신주의가 신산업 어렵게 해”
해양수산부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해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규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통로를 통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주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때문에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해 각 경제부처들이 규제혁신 TF를 꾸리고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 발굴에 나섰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우선 발표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는 판단에서다.
해수부는 “정부 주도 방식의 규제개혁은 실제 현장에서 만족하는 수준의 체감성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면서 “새로 마련된 규제혁신 방안은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장‧차관과 간부급부터 솔선수범해 참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 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이 돼 내·외부 인력과 함께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지원하고 덩어리 규제 발굴, 규제혁신과제의 부서 간 조정,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6월 말까지는 부처·부서·법령 간 얽혀있어 복잡하고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별 덩어리규제를 신속 발굴하고 계속적인 내부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황종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해양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답을 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해양수산분야 규제 전반에 대해 민간부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고 7월 6일까지 온라인·우편 등으로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과제들을 7월 초까지 신속히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약 7200개가 되는 기존 규제도 연말까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네거티브 규제화, 절차 또는 과정 중심의 규제방식 탈피, 행정편의성 규제 철폐 등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7월에는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심의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업·단체 대표,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민‧관 공동으로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주요과제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발굴·선정·이행관리를 하게 된다.
해수부는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 연말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분야의 규제가 안전 문제와 직결된 부분이 대다수여서 안전과 자원관리 등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과 풀어야 할 규제는 이미 어느 정도 풀린 상태에서 발굴성과가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간 공직의 보신주의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도입과 추진에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새 정부의 규제 개선 추진 의지에 관련 업계에서는 침체를 벗고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과제별 개선안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적정 여부를 판단,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쟁점사항은 논의·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과 규제 사이의 조율,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산업 활력 성과 등이 규제 개혁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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