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선,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 아니다"
"운영 방법,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월 연장 근로시간 총량 늘어나는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 "아직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 보고 못 받았다"…주 120시간 노동 공약 현실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정부가 주52시간제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며 연장 근로시간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에서는 '주9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를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노동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10월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처럼 남은 일정을 염두에 두고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 등의 발언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가 이미 근로시간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한 만큼 기본적인 개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노동부의 발표 내용 대로 연장 근로를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면 달마다 일수가 28∼31일로 다르기 때문에 12달 평균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52.1시간(4.345주×12시간)으로 계산된다.
이런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92.1시간(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까지 근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런 주장을 의식한듯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며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탄력 근로제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은 하루 근무가 끝나고 다음 날 근무가 시작하기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 제도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 휴식'과 관련해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부는 추가로 배포한 언론 보도 반박 자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월간 연장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교수 등 10명 안팎으로 꾸릴 계획으로, 현재 인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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