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월 시장격리 2회 입찰 진행
4월 말 기준 쌀 재고량 96만톤…전년대비 157%↑
“3차 추가 시장격리 필요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 인도에 나락을 쌓고 쌀 값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나 쌀 가격만 지속 하락하면서 산지 가격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로 나타났다. 두 차례 쌀 시장격리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아 3차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2월 8일 1차 시장격리에 이어 5월 16일에도 2차 시장격리 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2021년산 쌀 총 27만톤이 최저가공매방식으로 시장격리됐다.
그러나 쌀값 하락세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7일 기준 쌀 20kg 도매 가격은 평균 4만7580원으로 1년전(5만8980원)에 비해 24% 하락했다. 산지 쌀값도 80kg당 18만2136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21만4138원)보다 15%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5년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게다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전년대비 157%가 증가한 96만톤으로 나타나 당분간 쌀 가격 하락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3차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8월 말 올해 햅쌀이 나와 가격이 더 떨어질 우려가 커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적어지는 시기(단경기) 쌀값 하락은 2022년산 신곡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3차 추가격리(15만톤) 필요성을 줄곧 요구해왔지만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20일 “산지에 여전히 많은 2021년산 쌀 재고가 있어 농가경제 불안을 해소하려면 3차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신속히 쌀 10만여톤에 대한 3차 시장격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쌀 가격 폭락 대책 시행을 위해 정부가 추가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난 6월 22일 성명서를 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2021년산 27만톤의 쌀을 2회(2월과 5월)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면서 “입찰 역공매라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방식을 도입해 쌀 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더 이상 개입 적기를 놓치지 말고 추가적인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2차 시장격리 물량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3차 시장 격리는 검토 중이라는 반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질 관리에 따라서 2차 시장격리 물량을 매입하고 있는 중이며 7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 같다”면서 “3차 격리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2차 이후 상황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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