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CBAM은 EU가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로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한다. 유럽연합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 참석해 식량불안 해소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일시 유예, 유해 수산 보조금 금지 등에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 담긴 WTO 각료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등에 참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안 본부장은 지난 9~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했다. 안 본부장은 이 면담에서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 처리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EU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와 관련해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을 우려하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양측 기업들과 함께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OECD가 추진해온 디지털세 관련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12~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해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국 장관들과 별도 면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다자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식량위기 대응, 수산보조금 등 총 7개의 주요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이 백신 지재권의 일시 유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규정된 강제실시 요건을 백신에 한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원활한 농산물 교역을 위해 불필요한 수출 제한·금지조치를 자제한다는 내용의 각료선언을 채택했다. 식량 관련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무역 체계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수산보조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면서 21년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불법 어업과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만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원양어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또 타국 어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다만 유류 보조금(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일단 관련 주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문지현 기자 muni33@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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