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보고
일자리사업 중 169개 등급부여 결과 32개 '감액' 평가
사업 간 유사중복, 낮은 취업률 등의 이유로 감액 등급
반도체 등 신사업 분야 인력 공급·기업혁신 지원 확대 방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지난 정부의 '단기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를 줄이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반도체 등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집중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선 사업으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단기 알바만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정부 재정이 지원된 일자리 사업은 228개로, 이 가운데 207개가 평가 대상이었다. 나머지 21개는 올해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이다. 평가 대상 207개 사업 중 169개 사업에는 등급이 부여됐다. 이 가운데 19개는 우수, 80개는 양호, 38개는 개선, 32개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이 중 감액 등급은 사업 간 유사중복, 낮은 취업률, 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이 고려돼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폐지되는 일자리 사업은 총 11개다. 정부는 스마트댐 안전관리, 댐유지관리 디지털화, 매장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을 2025년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내년에 지방으로 이양되고, 해외지식 재산권 보호 사업은 내년에 민간에 위탁돼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됐다. 대신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평가로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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