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500가구 5년 간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현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 진행된다.

오 시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각 가구가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가구 82만6550원, 2인가구 138만5540원, 3인가구 178만2750원, 4인가구 217만6460원이다.

서울시는 앞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에 지원한 3만380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3년 간 소득‧재산 조사와 3차에 걸친 통계학 기반 무작위 표본 추출을 거쳐 최종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지난 달 29일 확정했다.

아울러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했다.

이날 출범식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사업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 1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