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사개특위 여전히 평행선
서로 "우리가 양보했다"며 공 떠넘겨
공전하며 협상 담당자 회동 불발
野 "박순애 국회 출석 불허"에 충돌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여야가 5일 상임위원장 분배,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문제로 또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국회의장을 합의로 선출하며 국회 정상화에 나선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제로 충돌하며 정국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최대 쟁점은 35일간 국회 공백 사태를 초래했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사개특위 출범, 법사위 기능 축소 등 세 가지를 제안했으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전반기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넘기려면 (국민의힘이)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검수완박 개혁 합의 준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 구성 협상에서 여전히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분배와 사개특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권한쟁의심판 소 취하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면죄부"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사개특위의 경우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안을 역제안 했지만 이는 민주당이 거부한 상태다. 이처럼 양측의 조건이 평행선을 달리며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불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일찍이 파기 선언을 했다"며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다 파기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써 오직 국민만 생각하면서 먼저 양보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해야 할 차례"라고 공을 넘겼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히려 전날 합의에 대해 "입법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민주당의 강한 결단과 대승적 양보를 인내한 결과"라면서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 전면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사개특위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전면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법사위원장이 가장 첨예하지만, 기획재정위·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를 비롯해 경찰국 신설 이슈로 여야 간 전쟁터가 될 행정안전위 등 챙겨야 할 위원장이 많아지며 계산이 쉽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날 여야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를 두고도 충돌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와 국민의 검증 없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결코 동의하지 않겠다"며 "(박 부총리는) 만취운전, 논문표절, 갑질 논란까지 심각한 결격사유가 드러나며 국민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아웃시킨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박형수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국이 경색돼 향후 상당 기간 원 구성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부득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것"이라며 "여야가 진작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청문회를 개최했으면 박 장관도 청문회에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고 대통령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장관 출석을 불허할 게 아니라 이른 시일 내 원 구성을 마무리해 상임위에서 장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면 된다"며 "장관의 국회 출석을 막아 국회 책임을 방기하려는 시도를 접고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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