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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용점수별로 대출 평균금리도 공시해 금융소비자들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 분기별로 공시됐던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다음달부터 1개월 단위로 비교 공시된다. 이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된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모두 공시된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해 금융소비자가 대출 금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은행에서 실제로 받는 예금과 대출금리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리 공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5단계 신용등급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총 5단계로 보여줘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50점 단위로 총 9단계로 나눠 공시한다.
예금 금리 역시 전월 평균 금리(신규 취급 기준)를 추가 공시한다. 예금의 경우 현재는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만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에 더해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의 전월 평균금리도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은행별 우대금리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일부 은행은 최고 우대금리는 높았지만 우대금리 기준이 엄격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예금 금리는 타 은행 대비 낮다는 지적에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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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가산금리 중 업무원가 부문에선 대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한다.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에 같은 원가를 적용할 경우 특정 대출의 원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리스크프리미엄을 책정할 때도 사용되는 조달금리 지표를 은행채에 예금을 혼합하거나 코픽스 등 '실제 조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적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반기별로 금리인하권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등 운영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올 상반기 실적은 8월부터 공시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왜 이런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방안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익을 높인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다"며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금리를 더욱 정확하게 알수 있어 알권리가 강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으로 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과 관련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으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대출 금리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적정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하는 효과는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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