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2500명 과로사…용혜인 의원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최근 5년 동안 과로로 사망한 인원이 무려 2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년~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만 500명이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총 565명이 과로사 했는데, 이는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이며 산재법상 노동자 9.9%(463명→509명), 공무원 66.7%(18명→30명), 어선원 100%(10명→20명)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을 비난하며 “윤석열 정부, 과로사 사회 만들려 한다”며 “과로사 사회 아닌 과로사 없는 사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하고,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