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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올 상반기 2만553건으로 2020년 5만280건, 2021년 4만8966건에 비해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지원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 신청은 눈에 띄게 늘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기준 22.1%에서 2020년 24.8%, 2021년 27.9%, 올 상반기 2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70대 이상 비중 역시 2019년 5.6%, 2020년 6.1%, 2021년 7.3%, 올 상반기엔 8.3%로 집계되며 증가세다.
김한정 의원은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8914만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이 4억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세 이상 자영업자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지난해 8월 193만명까지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된다.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31.4%에서 34.8%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빅스텝에 이자부담 껑충… 연쇄부실도 우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한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
장혜영(정의당·비례대표)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6조4000억원 늘어난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대출 규모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5조7000억원(13.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684조9000억원)과 비교해 224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연쇄 부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69.3%(630조5000억원)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뜻한다.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상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다"며 "연말까지 2.75%나 3%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올해 한은 금통위는 8월25일, 10월11일, 11월24일 등으로 총 3차례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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