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1년만에 경찰국 신설…8월 2일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경찰국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15일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경찰국 신설,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법 시행으로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하며 사라졌지만 31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 내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한 경찰공무원 12명, 필요 최소 인원 일반직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으로만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이뤄진다.

또한 행안부와 소속청(경찰청·소방청) 간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의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 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 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아울러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되며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 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진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에는 민생 경제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 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경찰제도개선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6개월 운영 후 필요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자로 시행된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경찰 인사 등의 업무를 했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 등이 없다.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담당해야 하는데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고 곧 경찰청장이 바뀌고 경무관과 총경 전보 인사 시기라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며 시스템의 부재 상태를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