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4번째 생일인데…국회는 멈춰선 지 49일째(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인 17일, 입법부인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였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합의한 이날까지도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신경전만 지속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원 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방송장악’ 프레임에 서로 과방위 쟁탈전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제헌절 제74주년 경축식에 앞서 의장접견실에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마주친 것 외에 별도의 원 구성 관련 협상이나 회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회는 5월29일 전반기를 마친 이후 이날부로 49일째 공전을 이어갔다. 이날은 지난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한 자리에서 원 구성 합의 마무리 시점으로 정한 날이기도 했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제헌절인 17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 사개특위에 대해선 여야 의원 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협상 ‘9부 능선’을 넘고도 최종 합의에 실패한 배경으론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배분이 꼽힌다. 야당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대신 과방위와 행안위 모두 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모두 줄 순 없고 과방위와 행안위 가운데 하나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여야 서로가 ‘방송 장악’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행안위 역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로 쟁점화했다.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상임위 배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만남은 예정된 것이 없다”며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용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극적 합의할 경우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김진표 의장은 과방위에 대해 과학과 방송통신 분야로 나누는 방안 등을 여야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사전환담에서 “본회의 날짜는 가입했는데, 본회의를 여는 열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오늘 중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 있어야 하는데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이 한 달 넘었고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관행을 정비하고 담판 중심의 여야 협상문화를 토론 중심의 여·야·정 협치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까지 나서 중재했지만 여야는 결국 제헌절까지 원 구성 협상 타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복합적 경제 위기가 몰려오는 민생 어려움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을 우선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둔 상태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말한 중재안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원내대표 간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어느 시간에라도 민주당과 만나 협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타결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19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6일 대정부 질문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74주년 제헌절인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 게양된 태극기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