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가상화폐 지불수단 금지 법안 승인

푸틴, 가상화폐 지불수단 금지 법안 승인

경향게임스 2022-07-18 08:3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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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명했다. 
 

사진=경향게임스사진=경향게임스

러시아 내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사용 금지 법안은 현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디지털금융자산(DFA)’ 이용한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디지털금융자산’은 러시아에서 가상화폐와 토큰 등을 설명하는 법정 용어다.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금지 입법안은 지난 6월 7일(현지시간) 최초 발의됐다. 이후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이달 초까지 세차례 입법부의 전체 토론(독회)을 거친 후, 지난 7월 6일 러시아의 하원의회인 국가두마에서 승인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사용 금지 법안 제정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현지 거래소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래를 거부해야 할 전망이며 현지 지불 체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중앙은행의 관할권 안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가상화폐 발행사와 투자 플랫폼 사업체의 경우 고객과 거래할 때 ‘디지털금융자산’에 대한 잔액 등의 기록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러시아 내 ‘디지털금융자산’을 통한 결제는 금지됐지만 국제사회 거래에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금융 당국은 현재 국제 결제체계 내 ‘디지털금융자산’ 사용 도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금융 감시기관인 로스핀모니터링(Risfinmonitoring)은 지난주 국제 결제체계 내 가상화폐 사용 허용을 시사했다. 러시아 금융기관의 ‘디지털금융자산’을 통한 무역 체계 구축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통제된 러시아의 공급망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알려졌다. 
 


로스핀모니터링의 경우 현재 러시아 기업의 가상화폐 국제 결제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서 ‘디지털금융자산’과 관련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지난달 중순 국제 무역 결제 체계 내 가상화폐 사용 허가를 시사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ina)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가상화폐가 현지 내부 금융 시스템에 침투하지 않는다면 ‘디지털금융자산’이 국제결제에서 사용될 수 설명했다. 
 

러시아 금융 감시기관이 국제 무역 체계 내 비트코인 사용 허가를 시사했다(사진=비트미디어)러시아 금융 감시기관이 국제 무역 체계 내 비트코인 사용 허가를 시사했다(사진=비트미디어)

한편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도 지난 7월 9일(현지시간) 10억 루블(한화 약 202억 원) 규모의 3개월 만기 디지털금융자산 거래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제2의 은행인 브이티비(VTB)도 지난 6월 말 첫 번째 디지털금융자산 거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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