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김도읍 "국회 통과 법률, 위헌만 300건…심사에 만전"

법사위원장 김도읍 "국회 통과 법률, 위헌만 300건…심사에 만전"

이데일리 2022-07-22 16:35:09 신고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제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투표 결과 재적 231표 중 205표를 얻어 법사위원장에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선인사에서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충실히 했지만 최근 10년 통계보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헌재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난 것이 300건이 넘는다”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들 생활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사위가 보다 더 법안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다”며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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