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정부의 원자력산업 강화 정책이 안전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가동원전의 수명연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문제를 짚으며 원자력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 세계 1위로 총 25기의 원전이 있다”라며 “지금도 이명박정부 때 계획한 원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같은 대도시 인근에 10개가 되는 원전이 운영 혹은 건설 중인데 뚜렷한 안전 목표 없이 수명을 늘리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이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리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결과는 참사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결과보다 대체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양이 의원은 “사고 발생 확률을 보면 고리원전 1호기는 84만년에 1회, 2호기는 96만년 만에 1회 확률인데 후쿠시마는 수백만년에 1회가 나온다”라며 “국내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은 후쿠시마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원전사업을 확대하려면 가장 기본인 국민안전부터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원자력 중대사고의 배상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원자력 손해배상법을 개정해 “배상책임 한도를 무한배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전시설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중대사고 발생시, 규제자, 사업자의 경영책임자 차벌을 강화해 안전문화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의하면 원전 설계수명 만료 2~5년 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최신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합치화 평가 보고서가 없다”면서 “원전 수명연장 논의가 시민사회의 컨센서스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재산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원안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 했다.
원자력안전연구원 한병섭 소장은 “원안위가 스스로 원활한 현안 논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논의가 불충분하고 신속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원안위를 부정하는 불행한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원자력 안전을 일부 집단의 목적에 따라 왜곡하면 진흥이 아니라 자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유럽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군사공격에 대비해 새로운 원전 안전규제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 위원은 “핵연료 공급불안 요인도 있다. 러시아는 세계농축설비용량의 28.7%를 점유하고 있으며 SMR에 사용되는 고순도 농축핵연료(HALEU)는 100%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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