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유공자 예우법? 실상은 운동권 신분세습"

권성동 "민주유공자 예우법? 실상은 운동권 신분세습"

이데일리 2022-07-23 15:3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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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예우법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지칭하며 “부끄럽지 않나”고 날을 세웠다.

권 대행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는 “법안내용 중 특히 장기저리 대출 혜택은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다”고 직격했다.

이어 “요즘 다수 국민들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다. 대출 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며 “말로는 민생을 살핀다며 마음은 잿밥에 가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주택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으로 해당 법안을 비판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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