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 예정
野 '교육부 장관 의혹' 공세 준비 완료
與 '文알박기 인사' 방통위원장 정조준
코로나 대책, 대우조선 파업 등도 논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여야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신·구정권 인사와 관련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불거진 의혹을 집중 공략해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인사청문회'로 만들겠단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쳐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개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박성중·이만희·김병욱 의원이, 야당인 민주당에선 한정애·김성주·서동용·전재수·김영배·이탄희 의원이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여야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이 예정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정치권에선 마지막 날 대정부 질문의 대부분이 '박순애 부총리'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박 부총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이력, 논문 부정 중복게재, 자녀의 장학금 수령 등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까지 띄운 민주당은 사실상 국회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박 부총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박 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박 부총리에 대해 가장 높은 강도의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서동용 의원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데다, 민주당의 '교육부장관 검증TF'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질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서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에 달했는데도,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논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22일 교육부장관 인사검증TF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박 장관의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은 국회는 물론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답변이 이러하다면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박 부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현 정권과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 한 위원장을 문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다, 현재 편파방송의 책임이 한 위원장에게 있다는 주장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방송을 장악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한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팩트체크넷을 만들어 우리 당 주장은 다 거짓이고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라고 올렸다.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민주당 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한 위원장의 저격수로 꼽히는 인물은 박성중 의원이다. 박 의원이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데다, 지속해서 한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에게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처음 들고 나온 것도 박 의원이었다.
박성중 의원은 앞서 "(한상혁 위원장은)언론계의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인사"라며 "임명 당시부터 매우 편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인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외에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불거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기 공백 문제와 정부의 방역 대책 부재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노동부 관련 질의에선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파업 관련 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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