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천대 기업 법인세 40兆 육박…'1위' 삼성전자, 20% 차지

작년 1천대 기업 법인세 40兆 육박…'1위' 삼성전자, 20% 차지

아이뉴스24 2022-07-28 11:3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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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법인세 '1조 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법인세만 해도 11조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국내 1천대 기업의 법인세 19.5%에 달하는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나 국가 재정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1천대 기업의 법인세 19.5%에 달하는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유미 기자]

28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021년 1천대 기업 법인세 현황 및 2017~2021년 5년 간 법인세 톱 100의 고용과 법인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법인세를 많이 낸 1천대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39조6천1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100곳의 법인세 비중만 해도 31조8천800억원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또 이들의 최근 5년 간 법인세와 고용 흐름을 살펴보면 두 항목 간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50억원 미만인 곳은 1천 곳 중 458곳으로 최다였다. 이어 ▲100억~1천억원 사이 289곳 ▲50억~100억원 사이 193곳 순으로 많았다. 1천억원 이상을 법인세로 낸 곳은 60곳으로, 이 중 3곳은 법인세 1조 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프=한국CXO연구소]

작년 기준 상장사 법인세 1조 클럽에는 삼성전자가 7조7천335억원으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이는 법인세 상위 1천대 기업의 5분의 1 정도다.

SK하이닉스는 3조5천632억원(9%)으로 2위를 차지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1조8천25억원(4.6%)으로 법인세 1조 클럽에 합류했다. 법인세 1조 클럽에 가입한 3곳의 법인세 규모만 해도 13조원 이상으로, 작년 1천대 기업 법인세의 33.1%에 달했다.

이어 작년 법인세 톱10에는 ▲4위 LG화학(7천999억 원) ▲5위 기아(7천281억 원) ▲6위 기업은행(6천961억 원) ▲7위 SK이노베이션(6천61억 원) ▲8위 네이버(5천646억 원) ▲9위 현대제철(5천620억 원) ▲10위 삼성물산(5천185억 원)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작년 국내 상장사 상위 10개 기업의 법인세 금액만 해도 17조5천746억원으로 1천대 기업 전체 법인세의 44.4%를 차지했다. 1000대 기업만 놓고 보면 상위 100개 기업 이내에 포함된 기업의 법인세가 압도적으로 큰 상후하박(上厚下薄) 현상이 뚜렷했다.

국내 상장사 중 작년에 법인세를 많이 낸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5년 간 고용과 법인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항목 간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법인세의 증감 여부에 따라 고용도 달라진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물음표가 강하다는 얘기다.

지난 2017년 당시 100개 기업에서 낸 법인세 규모는 21조3천916억원 수준이었다. 2018년에는 29조2천322억원으로 이전해보다 36.7%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14조1천768억원으로, 전년보다 법인세가 반토막 이상(51.5%) 감소했다. 2020년에는 18조3천559억원으로 많아졌고, 작년에는 31조8천800억원으로 1년 새 73.7%나 껑충 뛰었다.

최근 5년간 100곳의 법인세 흐름을 보면 높게는 이전해보다 70% 넘게 법인세가 늘어난 때도 있었지만, 50% 넘게 줄어든 해도 있었다. 법인세의 경우 매년 전년 대비 변동폭이 컸다는 의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은 2017년(65만6천148명)→2018년(67만2천329명)→2019년(68만6천904명)→2020년(69만1천683명)→2021년(69만9천97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CXO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법인세는 이전해보다 절반 이상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하는 등 낙폭 차이가 큰 롤러코스터를 탄 경향이 강한 반면, 고용은 법인세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며 "결과만 놓고 보면 법인세와 고용 간 연관성이 높다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래프=한국CXO연구소]

이는 국내 법인세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최근 10년 간 고용과 법인세 흐름을 살펴봐도 다소 비슷했다.

삼성전자의 지난 2011년 법인세 규모는 1조4천701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2012년(3조3천493억원)→2013년(6조2천877억원)→2014년(2조6천889억원)→2015년(2조1천141억원)→2016년(3조1천453억원)→2017년(7조7천327억원)으로 변동됐다.

그러나 2018년에는 11조5천837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내기도 했다. 2019년에는 3조6천7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이상 법인세가 줄더니, 2020년에는 4조8천369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10년 간 삼성전자의 법인세 흐름을 보면 많게는 전년대비 140% 이상 급증했고, 60% 넘게 감소한 적도 있었다. 2~3년을 주기로 법인세 금액은 큰 편차를 보였다.

반면 삼성전자의 고용은 2011년 이후 가장 적을 때는 9만900명 수준이고, 많을 때는 11만3천485명으로, 최근 10년 간 이전해 대비 ±5% 수준에서 직원 수가 달라졌다. 법인세가 -68~145% 사이에서 큰 폭으로 달라질 때 고용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서도 고용과 법인세 두 항목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기업의 고용 유지 인원은 인건비 수준과 미래의 기업 환경 및 투자 계획 등 여러 복합 요인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달라지는 법인세에 따라 직원 수를 늘리고 줄이려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향후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낮춰줄 경우 고용 증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으나 그보다도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요인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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