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됐다.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찰국 신설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고 탄핵소추로 진행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를 통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근거가 위헌·위법의 권한 행사로, 핵심내용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한 조직 및 지휘규칙 제정"이라며 "장관 지휘규칙이나 경찰국 신설이 위헌·위법한 것이냐가 헌재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편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전날(27일) 법제처 입장에 대해 "아전인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으로 알려졌고, 위법한 시행규칙을 자행하고 있는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며 "측근과 복심에 의한 일방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권 의원의 이같은 의견은 당론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 동료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경찰국 신설은 적법하다"며 "당 소속이라도 여러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권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은 이런(경찰국) 문제를 키우고 정치적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권 의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형식상 우리 당 소속이지만 과연 우리 당 의원으로서, 당원 입장에서 제대로 활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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