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일부 대형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전한바 있다. 실제로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겠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무차입 공매도에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금감원 내 전담조직도 확대 신설한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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