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학교 서열화 조장한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침
문재인 정부 일반고 전환 정책 방침 따라…외고·국제고·자사고 수도권 입학경쟁률 하락세
尹정부에서는 존치 관측 우세했는데…박순애, 대통령 보고서 “외고 폐지 또는 일반고 전환 검토”
현재 모든 공개 일정 취소하고 두문불출…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만 매진 방침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만5세 입학'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외국어고등학교(외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언론 접촉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해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 논란은 물론, 정치권에서의 사퇴론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시각에서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담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폐지 방침을 뒤집고 이들 고교를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문제는 박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달리 외고의 경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일반고로 해서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외고의 경우 미래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며 폐지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상치 못한 발표에 당장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현재 외국어고(외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수도권 입학 경쟁률은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외고 6곳과 국제고 1곳의 2018학년도 이후 5개년도 일반전형 경쟁률은 1.63대 1→1.88대 1→1.69대 1→1.3대 1→1.3대 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지역 10개 외고와 4개 국제고의 경쟁률은 2018학년도 1.7대 1에서 2022학년도 1.14대 1로 하락했다.
수도권 21개 외고·국제고 전체로도 5개년간 1.67대 1→1.70대 1→1.61대 1→1.21대 1→1.2대 1로 낮아졌다. 외고도 1.52대 1→1.55대 1→1.52대 1→1.13대 1→1.13대 1로 하락했다.
다만 학교별로 입학 경쟁률 편차를 보였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동탄국제고(2.03), 서울국제고(1.66), 수원외고(1.67) 등 경쟁률이 1 대 1을 넘는 학교가 21개교 중 13곳으로 조사됐지만, 지원자가 미달인 학교가 8곳에 달했다.
경쟁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꼽히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외고 폐지 논란을 야기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이후 당분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첫 상임위가 예정돼 있는데 그간 자료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질의도 많을 것으로 보여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안과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되면 언론과도 다시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도 적극적인 소통 대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에서의 사퇴론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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