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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의 판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에 따라 8월 9일 부 업무보고를 대신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지난 1일 3편에 대해 “표절 아니다”고 결론 냈습니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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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국민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목적은 예비조사 다음 재조사 관련해서 그 부칙 적용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확실하게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아보자는 의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뭔가 다른 입장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 윤리 전반을 실추시킬 거냐 말거나의 문제 아닌가”라며 “교육부가 국민대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끝난 것에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 당의 도종환 의원도 “국민대 판정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맞느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장 차관은 “네”라고 답하며 “대학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존에도 특정 인물과 관계없이 대학 판정 결과를 존중해왔다”며 “조사위원회의 절차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과연 교육부가 감독기관으로서 맞는 태도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지만 장 차관은 “연구윤리는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기준이 강화돼 왔다”며 “자꾸 변화하고 강화된 기준을 갖고 과거 논문에 잣대를 들이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봐주기' 후폭풍, 국민대 교수 412명 의견 취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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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2007년에 쓴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 베낀 대상으로 지목된 논문의 저자까지 등장해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문을 도용당한 교수는 "도둑질을 방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공개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대 교수회는 오는 12일 총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대를 방문해, 논문을 재검토한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대는 거부했습니다. 또 표절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민대 측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메랑' 맞은 국민대 총장의 선택은?
한편,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는 8일 오후 4시 국민대 정문과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문 비대위 소속 국민대 졸업생들은 지난해 학교 쪽에 졸업장을 반납하고 113명이 국민학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국민대의 이번 박사 유지 결정이 위법함을 자료 공개 요구와 법적 대응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국민대를 항의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후 5시부터 국민대를 다시 방문해 임홍재 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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