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 차원 기업인 사면·복권 관측 우세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명단서 MB 제외 알려져
MB “국정 안정에 지장 생기면 안 해도 좋다”
尹, 사면 대상자 바꿀 가능성 관측도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된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인들에 대해선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관측이 우세하다.
기업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재계에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초 정치권에선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막판에 사면 대상자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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