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트럼프 전 대통령 별장 압수수색
트럼프 "정치적 음해" vs. 미 법무부 "법치주의 지킨 수사"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별장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에 대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P연합뉴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전직 대통령의 거주지 압수수색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보수진영 측에서 "정치적 박해"라고 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그동안 압수수색과 관련돼 말을 아끼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장을 내놨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직접 압수수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압수 물품 목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다"고도 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법무부와 민주주의 모두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이는 곧 그 어떤 경우에도 동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법무부 장관이 이렇듯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압수수색 영장 공개 요청" vs. "당장 공개해라"
CNN 등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국회 난입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해당 사태에 전말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일부는 마러라고 리조트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978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등은 재직 기간 작성한 모든 공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메모 등도 포함된다. 이런 문서 등은 임기가 끝나면 국립기록문서관리청(NARA)에서 보관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NARA는 유출된 기록물을 담은 서류 상자를 마러라고에서 회수한 뒤,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수사 일환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갈런드 장관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을 근거로 영장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출한 기밀문서 등이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당장 문서를 공개하라"며, 압수수색 영장 공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빠르면 오는 12일 공개 여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CNN에 따르면 "연방법원이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12일 오후 3시까지 영장 공개와 관련한 협의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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